결혼, 자녀 출산, 양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맞벌이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한 부모 가정이라면 혼자 벌어 양육까지 감당하기에는 무척 힘이 듭니다. 혼자서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충분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복지 급여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한 부모 가정 지원금 대상 조건
한 부모 가정 지원 대상은 가구, 가구원,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첫 번째로 대상 가구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 중 한쪽에서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한다면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라도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한 상태이면 한 부모 가정으로 인정이 됩니다. 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(외조부) 또는 조모(외조모)가 양육할 경우에도 조손가족으로써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. 부모 중 양육자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한 부모 가족으로 대상이 됩니다.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가정이라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대상 가구원인데, 한 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은 양육자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, 조손가족인 경우 조부(외조부) 또는 조모(외조모)와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. 세 번째로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가구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 부모나 조손가족은 60% 이하, 청소년 한 부모는 65%와 72% 이하로 나누어 적용됩니다. 주택포함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천900만 원 이하, 중소 도시 4천200만 원 이하, 농어촌 3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, 차량소유 시 배기량 2,000cc 미만에 10년 이상 소유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이하여야 조건에 부합합니다.
혜택
한 부모 가족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기존 기준 중위소득 52% 미만인 경우 월 20만 원, 52% 이상에서 58% 미만인 경우 월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60% 이하부터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원 부분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또한 추가 아동 양육비가 생겨 부모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 원을, 부모 나이가 만 25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이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, 교육지원비의 경우에는 중학생, 고등학생 자녀에게 해당 학교를 통해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1인당 9만 3천 원을 지원합니다. 그리고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이 가구당 월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보조금도 있는데, 2023년부터 부모 중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거나 검정고시 응시를 하게 된다면 복지시설 입소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해당사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시설 운영비 또한 전년대비 평균 2.5%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,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청소년 한 부모 가족에게는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을 기존 중위소득 60%에서 65%까지 완화되어 지원됩니다. 검정고시 등의 학습 지원도 가능한데 가구별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, 교통, 교재, 교복, 학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청소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가구별 월 10만 원도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나 친족, 한 부모 가정 복지시설 관계자가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각 지자체에서 결정 및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 필요서류는 대상자 신분증,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, 소득재산 신고서,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(청소년 한 부모 가정에 해당), 제적등본,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, 외국인 사실 증명서(외국인 해당자)가 필요합니다.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에 외국 국적인 사람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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